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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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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이란?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실기주라고 합니다.
  •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이 됩니다.

실기주과실 반환청구방법

  • 한국예탁결제원명의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 후 과실반환청구
  •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발급한 명의개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주권을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청구
  • 주권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양수도확인서, 담보확인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실기주과실 반환 관련 Q&A

  • 1.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요구하는 실기주과실반환 심사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예탁결제원에서 심사하는 실기주과실반환 서류는 실기주주 및 실기주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1. 1) 출고확인서 : 출고한 증권회사 지점에서 발급하며, 출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질주주번호, 주권내역(종목명/종류/횟수/권종/주권번호/매수/주식수/최종명의인), 출고일 및 해당지점의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출고확인서는 실기주 확인작업의 출발점으로서 해당 실기주주와 실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사서류입니다.
    2. 2) 출고시 고객계좌부 : 출고시 고객계좌부는 출고확인서상의 주권내역과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계좌부는 법적 장부로서 고객의 주권 소유사항을 공시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탁결제원은 출고확인서상의 주권번호 및 수량과 고객계좌부의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간혹 고객계좌부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거래원장 등으로도 대체하고 있습니다.
    3. 3) 계좌정보내역 : 이는 고객계좌부(거래원장)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출고확인서 및 고객계좌부와의 동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계좌부상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다면 계좌정보내역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4) 입고확인서 및 입고시 고객계좌부 : 입고확인서 및 입고시 고객계좌부는 출고인 및 주권번호가 동일한 것인가를 심사하고, 입고를 통하여 재실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 5) 명의개서 청구내역서 : 본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발급한 명의개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주권을 출고했던 증권회사에 청구합니다.
  • 2. 2015년 3월에 A증권회사로부터 주권을 출고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7년 3월에 B증권회사의 아들 계좌로 입고 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수령한 '15, '16년 배당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고객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파악됩니다. 통상 자녀나 배우자라 하더라도 소유주권이 이동되면 양수도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주권양수도확인서’(http://www.ksd.or.kr>양식/서식>‘주권양수/양도확인서’로 검색)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권양수도확인서에는 양도자 양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그 증명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둘째, 누가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당금의 수령자에 대한 판단은 주권양수도확인서 상의 양수도 일자와 수령권 표시자에 의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양도 하였으면 고객님 본인이 배당금의 수령권자가 되고, 2015년에 양도하셨다면 자녀분이 수령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양수도상의 양수도일과 수령권자란은 동 사항을 참작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증권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출고 증권회사 또는 입고 증권회사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실기주 배당금을 청구할 증권회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3. 8년 전 A증권회사로부터 S전자 30,000주를 출고 후 K은행에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까지의 모든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예, 고객님은 주권을 출고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현시점까지의 모든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권을 입고나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 가셔서 예탁결제원 소정의 '주권보관(담보)확인서'(http://www.ksd.or.kr>양식/서식>‘주권보관(담보)확인서’로 검색)를 작성 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권담보확인서에 날인할 인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별첨하셔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반환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배당금을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매각되고, 특히 청구 시 심사서류중 하나인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는 10년간 문서 보존연한으로 인해 그 이후에 청구 시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4.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기주에 대한 배당금을 빨리 지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이 직접 귀원에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실기주에 대한 과실반환 청구는 발행회사로부터 예탁결제원이 과실 수령 후부터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예탁결제원의 과실 수령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받는다면 통상 지급청구일의 익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탁결제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실기주주의 권리행사도 증권회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의 고객은 증권회사이고 고객님은 증권회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직접적으로 개인 고객에게 대금 지급 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출고 증권회사나 입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 5. 2011년 A증권회사를 통해 주권을 반환 받은 후 2013년 5월에 B증권회사에 입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증권회사가 파산하여 본인이 거래하던 지점이 폐쇄되는 바람에 어떻게 배당금 청구를 하여야 할 지 막막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통상 파산을 하면 업무가 정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 파산법인이라 할지라도 파산을 위한 업무 범위 내에서 그 기업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A증권회사의 지점은 폐쇄되었더라도 본점(또는 이관증권회사)에서는 완전한 청산 전까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님은 A증권회사(또는 이관 증권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1.출고확인서 2.출고시 고객계좌부 3.계좌정보내역을 발급 받은 후 입고 증권회사에 동 3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서 통상의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의 방법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A증권회사가 완전히 청산된 후에는 동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고객님께서 주권을 현재 소지하여 주주라는 것을 추정할 뿐이지 2011년, 2012년 결산 시까지 주주였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고확인서 등이 없다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의 과거 배당금에 대하여는 권리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주권 반환 시에는 명의개서를 하여 실기주 발생을 방지하셔야 하며, 둘째 실기주가 발생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명동사채시장에서 채권 중개상으로부터 ‘96년 H전기통신공사 주식 1000주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H전기통신공사의 후신인 K회사로 연락을 하였더니 실기주이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으로 배당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고객님과 같이 장외시장에서 중개상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최초 출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출고자가 출고한 증권회사로부터 출고확인서, 고객계좌부, 계좌정보내역을 발급 받고 또한 주권양수도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고객님의 주권을 입고하여 해당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는 출고자와 입고자가 다른 경우 배당 등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고확인 및 양수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7. 1995년 A증권회사로부터 예탁결제원 명의의 H약품 1000주, N타이어 100주, C푸드 10,000주를 출고하여 보관하던 중 올 초(2018년) 배당금 미수령을 확인하고 A증권회사로 문의해보니 다시 입고 후 배당금 청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H약품은 S회사로 합병되었고, N타이어는 98년에 회사정리절차에 의해 감자되었고, C푸드는 액면분할을 하여 출고한 주권번호와 입고한 주권번호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통상의 실기주과실반환 청구시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즉, 출고확인서/출고시 고객계좌부/계좌정보내역/입고확인서/입고시 고객계좌부/계좌정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고주권과 입고주권(교체한 주권)에 대해 실기주주의 동일성과 주권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주권교체청구서’(명의개서대행기관마다 명칭이 다름)을 별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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