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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윤리규범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공익신고"라 한다) 및 공익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3, 2009.4.16, 2009.12.30, 2011.10.21, 2013.11.19>

제2조 (신고대상 및 기간)
    ① 공익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 비방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09.04.16, 2011.10.21>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개정 2011.10.21>
    • 1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신설 2011.10.21>
    • 2. 법령 또는 내규에 위반되는 위법 · 부당한 행위(그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개정 2011.10.21>
    • 3. 성희롱, 성차별 또는 인사관련 비위행위
    • 4. 사고발생 사실 등의 은폐행위
  • ② 신고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10.21>

제2장 공익신고 · 접수 및 처리

제3조 (신고방법)
  •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청렴옴부즈만 또는 감사(이하 "신고접수자"라 한다)에게 방문 · 전화 · 우편 · 모사전송 · 정보통신망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1.4, 2009.4.16, 2010.10.25, 2011.10.21>
    • 1. 신고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신고대상자의 성명
    • 3. 신고사유
    • 4. 기타 신고접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당원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편의 도모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당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관리 · 운영할 수 있다.
  • <신설 2011.10.21>
    ④ 신고접수자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사 · 확인을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신설 2014.10.28>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대내외 부패신고 및 부조리 관련 진정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담당부장으로 한다.<신설 2014.10.28>
제4조 (접수 및 처리)
  • ① 공익신고를 받은 신고접수자는 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 ·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상벌규정에 따른징계처분 요구를 포함한다)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그 신고일(제2항 전단에 따라 이관한 경우에는 그 이관일을 말한다)부터 60일이내에 그 신고자(신고접수자가 청렴옴부즈만인 경우에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하며,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받은 청렴옴부즈만은 같은 항에 따른 조사 · 확인을 시행함에 있어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현실적으로 그 시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를 감사에게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옴부즈만은 그 이관 사실을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익신고를 받은 신고접수자는 해당 신고자와의 면담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거나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그 조사 ·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4.10.28>
  •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직접 또는 소속부원 등을 통하여 그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접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10.28>[본조개정 2011.10.21]

제3장 신고자의 보호

제5조 (비밀보장)
  • ① 신고접수자 또는 사실조사 과정 등에서 신고자나 신고 사항에 관한 사실(이하 이 조에서 "신고정보"라 한다)을 지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접수자등"이라 한다)는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고정보가 누설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신고정보 유출사고"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 공익신고책임관(감사가 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 신고정보 유출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권자(임명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9.28, 2014.10.28>
    • 1.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 : 감봉이상 징계<본호신설 2014.10.28>
    • 2. 신고정보 유출 임직원 : 견책이상 징계<본호신설 2014.10.28>
제6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 ① 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징계(「상벌규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 파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발령, 불합리한 근무평가(「직원평가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무평가를 말한다)의 적용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조치"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9.28, 2013.11.19, 2014.10.28>
  • ② 신고자는 신고접수자에게 자신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접수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 ③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접수자에게 그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 원상 회복(원상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9.28>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거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접수자는 직접 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거나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그 조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9.28> <개정 2014.10.28>
  •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익신고책임관은 그 요구에 따라 불이익조치의 존재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고접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2.9.28> <개정 2014.10.28>
  •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고접수자는 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불이익조치에 대해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9.28>
  •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등을 받은 사장은 그 통지 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을 심사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2.9.28>
제7조 (협조자 보호)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책임의 감면 등)
  • ①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의 행위를 이유로 그 신고자를 징계하려는 경우 신고접수자는 그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사장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본조개정 2013.11.19]
제9조 (허위신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보상금)
  • 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당원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부패행위의 적발, 예산 절감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한국예탁결제원임직원행동강령」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자가 정하는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그 신고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1.10.21, 2012.9.14, 2012.9.28>

제4장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12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0><개정 2011.10.21>

제12조 (신고방법)

제11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접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09.12.30><개정 2011.10.21>

제13조 (신고의무 위반 여부 조사 등)
  • ①감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감독기관(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를 상급기관의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
    • 1. 부패행위자의 직속 상급 직책자
    • 2. 부패행위자 소속부서의 직원<개정 2011.12.30>
  • ②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 외에도 부패행위자의 직속 차상급 직책자 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등에 대하여도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 ③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과 조사시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①감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가 있는 때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사장에게 그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감사는 제1항 후단에 불구하고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적발한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제5장 보칙

제15조 (청렴옴부즈만에 대한 지원)

당원은 청렴옴부즈만이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6] <개정 2010.10.25>

제16조 (신고자 보호 교육 등)
  • ① 감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익신고의 대상
    • 2. 「공익신고자보호법」, 그 밖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 3.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절차와 그 처리 기준
    • 4.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 5. 그 밖에 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새로이 채용되거나 선임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채용 또는 선임 후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19]

부칙 <2014.10.28>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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