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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홍보자료

홍보자료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스터, 공익신고자 보호 리플릿

포스터 내용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드립니다.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지원: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법적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11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하세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와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 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리플릿 내용

전화번호: 110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 합니다.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 건강 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의료법 등 45개
  •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 (폐기물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 안전 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 소비자 이익 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TEL : (02)360-6693~8 / FAX : (02)360-3551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ㆍ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1.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② 소관 행정ㆍ감독기관
  3. ③ 수사기관
  4. ④ 국민권익위원회
  5. ⑤ 국회의원
  6.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 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 ·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 이사 · 쟁송 ·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 처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ㆍ보도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ㆍ보도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 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처벌을 받았다.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 · 군 · 구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ㆍ이사비ㆍ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에 해당

※「 식품위생법」제 94조 : 수입이 금지된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제도설명/업무메뉴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매뉴얼 이미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공공단체 업무매뉴얼 -

나도 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 005 : Ⅰ.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 011 : Ⅱ. 주요 내용
  • 012 :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 026 : 2. 공익신고의 접수
  • 039 : 3. 공익신고의 처리
  • 056 : 4. 공익신고자 보호
  • 072 : 5. 공익신고자 보상 및 구조
  • 083 : Ⅲ.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 090 :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 106 : 2. 공공단체 목록
  • 107 :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 109 : 별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 132 : 별표
  • 143 : 별첨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콘텐츠 관리 : 감사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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