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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제도

전자단기사채 제도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 필요성

  •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및 위험 극복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사무관리 부담, 위․변조 및 분실위험을 제거합니다.

    • 권리의 발행․유통․소멸을 무권화하여 실물발행에 따른 문제점해결
    • 특히, 장소적 제약을 해소하고 인수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소재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
  • 결제리스크 제거 및 만기구조 편중 해소

    등록기관에 의한 증권․ 대금의 동시결제(DVP)로 결제리스크가 제거됩니다.

    • 발행회사와 인수기관간 결제상대방 리스크 제거와 만기 1~2일의 초단기물 발행으로 91일물 중심의 만기구조 편중을 해소
  • 발행정보 공개체계 개선
    • 전자단기사채시스템 등록기관이 발행단계부터 발행내역을 일괄적으로 수집·공시할 수 있으므로 통합된 정보제공 가능
  • 유통시장 발달 제약조건 해소

    설권증권(設權證拳)인 기업어음의 한계를 극복하여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등록계좌부 등록을 통한 권리창설과 분할유통 및 취득이 용이
  • 단기금융시장의 균형발전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참가로 인한 콜시장 편중 해소 및 금융시장 경색시 시장 영향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비은행 금융기관의 콜시장 편중을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환 필요
    • 기업의 당좌차입 의존도 축소와 다양한 만기의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적시적 기업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

기업어음 문제점과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해결

기업어음 문제점과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해결표: 이 표는 실물발행, 정보공시, 투자자보호, 분할양도, 동시결제, 자금조달방식 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실물발행
  • 실물(實物) 발행에 따른 사무부담 및 경제적 비용 발생
  • 유통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분실 위험 등 문제 존재
  • 초단기물 발행 제한
  •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하여 비용 절감
  • 실물(實物) 발행으로 파생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없음
  • 초단기물 발행 가능
정보공시
  • 발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발행인의 모든 발행내역을 일괄․상시공개
투자자보호
  • 공모규제(증권신고서)를 피해감으로써,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 발생
  • 만기제한, 발행한도 설정, 신용평가, 등록발행내역 실시간 공지 등을 통해 사모발행 시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
분할양도
  • 권면분할․분할양도가 불가능
  • 1억원 이상으로 분할·유통취득이 가능
동시결제
  • 실물CP 발행 과정에서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신용리스크 발생 불가피
  • 증권과 대금의 실시간 동시결제(DVP)로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신용리스크 위험 해소 가능
자금조달방식
  •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조달비용(즉 할인율)이 높음
  •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함
  • 기업자금 조달원의 은행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 콘텐츠 관리 : 증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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