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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서비스

예탁

개념 및 법적성격
증권을 예탁받아 혼합보관하고,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 이전을 계좌간 대체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민법상의 혼장임치와 위임의 혼합계약입니다.
소유관계(공유권)
예탁자 또는 그의 투자자에게 혼합보관된 증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하여 물권적 보호를 해줌으로써 예탁증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탁의 효력발생
예탁의 효력은 예탁증권이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었을 때부터 발생되는데 다만, 투자자의 예탁증권은 아직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의제예탁).
예탁의 제한 및 거절
단,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시에는 예탁의 제한 없음 - 주주명부 및 수익자명부폐쇄기준일이 설정된 경우는 그 기준일과 그 전영업일

- 증권 병합ㆍ분할, 교체 또는 전환청구 등의 기한이 있는 경우 당해 마감일과 그 전영업일
다만, 증권 교체의 경우에는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 채권의 원리금지급 개시일과 그 전 2영업일간.
다만, 원리금상환 등을 위하여 채권을 미리 제출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원리금지급 개시일 및 그 전 13영업일 간

- 수익증권의 경우 : 원본 및 분배금 등 지급 개시일과 그 전 1영업일간

-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 주식청약마감일과 그 전영업일.
다만, 당해 신주인수권 증서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종 매매결제일 이후

- 어음의 경우 : 어음금액 지급 기일과 그 전 2영업일간.
다만, 추심대상인 경우에는 지급 기일 전 9영업일간
단,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증권실물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예탁될 수 없음 - 도난, 분실 등의 이유로 사고신고된 사고증권
- 오손, 훼손 등으로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증권
- 회사 합병, 주식분할ㆍ병합, 상호변경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 교체 전 주식
- 등록증서로 발행되는 청약영수증
- 배서가 연속되지 않았거나 배서요건이 불비된 어음
- 기타 예탁증권으로 권리행사에 하자가 있는 증권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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