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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권리행사

권리행사

실질주주 권리행사

실질주주는 예탁결제원의 고유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각종 소 제기 등 권리행사시 법률상 주권실물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권을 반환받아 일반주주로서 직접 행사하여야 합니다.

  • 공익권 : 의결권, 주주총회소집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 직접행사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실질주주는 실질주주명부 기재시점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질주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권리 중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한 권리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대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주주는 동 권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KSD의 신청을 통한 행사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실질주주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권리행사를 위임하여 주주권을 간접행사(間 接行使)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주주는 예탁자(거래증권회사등)에게 신청함으로써 예탁결제원에 권리행사를 위임하게 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신청을 통한 간접행사 흐름도

실질주주 권리행사표 : 이 표는 실질주주 권리행사를 구분, 직접행사, 예탁결제원 간접행사, 비고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직접행사 예탁결제원 간접행사 비고
의결권 가능 가능
ㆍ 재산권
- 배당금수령권
- 유/무상증자시 신주수령권
- 주식매수청구권 및 전환권 등
가능/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ㆍ 주권불소지신고
ㆍ 주주명부기재
ㆍ 주권에 관한 권리
불가능 가능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예탁결제원만 권리행사 가능
ㆍ 개별적 권리
- 대표소송제기권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주주제안권 등
가능 가능 실질주주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실질주주증명서를 교부받아 권리행사 가능
  • 콘텐츠 관리 : 권리관리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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