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으로 서비스안내 > 권리관리 > 채권권리행사 > PRINT

채권권리행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대부분은 무기명 채권이며, 채권의 속성이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예탁결제원이 법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금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의 지급시 세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결제원이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가 신탁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08년 6월 1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 됩니다(2010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 원천징수 과세로 변경).

과세대상 이자소득
채권 등에서 발생한 표면이자, 할인이자, 경과이자, 특별이자 등이며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의 청구시는 표면이자 및 만기상환할증률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법인세법 기준)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법인세법 기준)표 : 이 표는 법인의 원천징수 세율(법인세법 기준)을 ~1990년, 1991년.1월.1일~, 1996년.1월.1일~, 1998년.10월.1일~, 2000년.1월.1일~, 2001년.7월,1일~, 2005년.1월.1일~ 기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1990. 1991.1.1~ 1996.1.1~ 1998.10.1~ 2000.1.1~ 2001.7,1~ 2005.1.1~
세율(%) 12 20 22 20 15 14
기준 발생분 발생분
보유기간과세
발행분 발생분 발생분
의제 원천징수
발생분
7.1~
보유기간과세
개인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적용)
개인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적용)표 : 이 표는 개인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적용)를 ~1990년, 1991년.1월.1일~, 1996년.1월.1일~, 1998년.1월.1일~, 1998년.10월.1일~, 2000년.1월.1일~, 2001년.1월.1일~, 2005년.1월.1일~ 기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 1991.1.1~ 1996.1.1~ 1998.1.1~ 1998.10.1~ 2000.1.1~ 2001.1,1~ 2005.1.1~
16% 20% 15% 20% 22% 20% 15% 14%
개인의 경우 소득세율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됩니다.
* 보유기간과세
96년 이후부터 2001년 7. 1.이전까지는 구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거 채권의 매매 또는 이자지급시 채권의 보유자는 각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세금 납부. 2005년 7.1.부터 보유기간과세제도 다시 적용
(금융기관 원천징수 면제 : 2005.7.1~2005.12.31, 2008.6.1.~2009.12.31. )
* 의제원천징수
2001년 7월1일부터 이자지급시 이자계산기간의 전기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매매시에 전 매도자로부터 수령한 세금과 자신이 보유한 기간동안 발생한 세금을 매수자에게 채권의 매매가액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이자수령자가 자신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이자금액전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의제원천징수기간 : 2001.7.1~2005.6.30까지 발행분)
  • 콘텐츠 관리 : 권리관리부
  • 전화번호 : 안내

퀵메뉴

KSD 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