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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서비스

세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우리나라의 증권(주식)관련 조세에는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중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개인의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의 양도시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양도방법에 따라 적용대상 및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이라 함은 주권 또는 지분을 말하는데,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상장 또는 등록된 것,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출자증권 등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권 양도시 부과되는 조세의 과세대상은 주식, 주식예탁증권(KDR),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등입니다.(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주식워런트증권,수익증권등은 과세대상 아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표 : 이 표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구분, 증권시장 상장주식,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프리보드시장 포함)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양도분 코스닥/코넥스시장 양도분 K-OTC 시장
세율 - 거래세 : 0.15%
- 농특세 : 0.15%
- 거래세 : 0.3%
- 농특세 : 없음
- 거래세 : 0.5%
- 농특세 : 없음
* 단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 0.5%가 적용됨 (농특세 없음)
납세의무자 - 장내매매 : 예탁결제원
- 증권사 창구매매(시간외 단주) : 증권회사
- 기타 장외거래 : 해당 양도자
- K-OTC 시장 : 예탁결제원
- 창구매매 : 증권회사
- 기타 장외거래 : 해당 양도자
적용법규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비과세 및 세액면제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의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의 발전도모,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중소벤처기업 및 신기술 사업 창업의 활성화, 과세의 공평성 및 조세정책의 효율성 등을 위해 특정 양도자 및 양도주식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 하거나 면제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규정 - 「증권거래세법」제 6조
    비과세규정 - 「증권거래세법」제 6조 표 : 이 표는 증권거래세법을 구분, 내용 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4호 제 1호 및 제 2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세액감면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 117조 1항
    세액감면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표 : 이 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구분, 내용 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1호 중소기업창투회사 또는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2의3
    농식품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6호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기재부장관 허가로 취득한 주권을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7호
    7의2
    7의3
    금융기관이나 조합이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조합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호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9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4호 신설법인의 설립, 합병,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6호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9호
    19의2
    19의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이 부실조합의 정리를 위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21호 ETF 구성종목 변경을 위해 시장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3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의 제세금 확정절차

예탁결제원의 제세금 확정절차

환급신청

결제일 이후 특정계좌에서 비과세 처리되어야 할 매매내역이 비과세처리되지 않고 과세되었다면 해당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수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매달 10일, 전월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므로 결제일(세금징수일)해당월로부터 익월10일전에는 ‘납세전환급’이라 하여 당월징수액에서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제일(세금징수일) 익월 10일 이후에는 이미 세무서에 관련세액을 납부한 후 이므로 예탁결제원이 국고에서 해당금액을 수령한 뒤 이를 증권사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처럼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조정환급’ 제도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예탁결제원의 당월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 단 납세후 6개월이 지난 환급분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통한 환급신청 및 국고 수령절차가 필요하며 환급기간도 1 ~ 5개월이 소요됨

  • 환급에 따른 제반제출서류
    • 환급신청서 및 해당 매매보고서 등 제출이 원칙(SAFE+입력으로 갈음)
    • 조특법 제1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증,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록증, 기업구조조정조합등록증,출자확인서 등 세액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추가납부신청

특정 양도 건이 결제일에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과세처리해야 할 계좌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추가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도 환급업무처리와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서 직접 SAFE에 해당내역을 입력하면 예탁결제원에서 동 내역을 심사하고 세액을 확정ㆍ통보한 후 수납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나, 해당 월의 세액납부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①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10%
    (가산세감면 : 신고기간에 따라 납세일로부터 6월이내 50/100, 6월 ~ 1년 20/100, 1년 ~ 2년 10/100)
  •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 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현재 3/10,0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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