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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서비스

위ㆍ변조 증권 취급시 주의사항

  • 손으로 만지지 말고 집게나 장갑 사용

    사용 위ㆍ변조증권 관찰시 지문이 첨가되지 않도록 집게를 사용하거나 장갑등을 착용하여 집는 등 최대한 발견당시의 지문 보존에 유의합니다.

  • 경찰 감식 전 복사금지

    사용 위ㆍ변조증권 관찰시 지문이 첨가되지 않도록 집게를 사용하거나 장갑등을 착용하여 집는 등 최대한 발견당시의 지문 보존에 유의합니다.

  • 입수 후 경찰 수사 의뢰

    위ㆍ변조증권 발견시 이를 입수한 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예탁결제원에 위ㆍ변조 내용과 수사의뢰 내용 등 통보한다. 만약 예탁자가 증권의 위ㆍ변조가 의심은 되나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해당 증권의 위ㆍ변조 감식을 의뢰합니다.

  • 소지인 인도거부시 형법상 처벌내용 설명

    소지인이 위ㆍ변조증권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소지인에게 위ㆍ변조증권임을 알면서 사용하면 형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을 설명해 줍니다.

증권의 위ㆍ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

증권을 위ㆍ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14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214조(증권의 위조등)
    •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으로 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증권을 작성하거나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16조(허위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권을 작성하거나 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217조(위조증권등의 행사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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