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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R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 KDR 실질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설립지국 회사법, 정관 및 예탁계약서에 따라 권리행사

    - 한국 상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
    설립지국 및 상장지국(1차 및 2차)의 법규 및 관행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예탁계약서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KDR 소유자 권리 보호

    - 예탁계약은 발행회사와 예탁기관이 체결하나, KDR 소유자는 KDR 취득시점부터 예탁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관계에 구속됨

<KDR 소유자와 주주의 권리내용 적용기준의 차이>

KDR 소유자와 주주의 권리내용 적용기준의 차이표 : 이 표는 KDR 소유자와 주주의 권리내용 적용기준의 차이를 구분, KSD, 외국주권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KDR 외국 주권
소유자의 법적지위 - KDR 소유자
(KDR 해지 시 주주지위 취득)
- 주주
권리내용 기준
  • - 예탁계약서에 정관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내용의 범위와는 다른 KDR실질소유자의 권리내용을 허용
  • - 설립지국 및 유통지국의 법률상 상충문제 해결
  • - 설립지국회사법 및 정관을 적용(다만, 금융감독 당국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장치를 정관에 반영할 것을 요구)
  • - 국내주주 및 외국주주간 차별 허용 배제
  • KDR 실질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회사법, 정관 및 예탁계약서에 따라 예탁기관을 통하여 KDR에 대한 경제적 권리인「자익권」(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의결권)및「의결권」의 간접권리행사만 가능
    - 외국현지에서는 원주보관기관이 예탁기관의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되, 곤란한 경우 예탁기관이 직접 행사
  • 실질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하는「공익권」(소수주주권인 대표소송,주주제안권,주총소집 요구권 등)은 KDR을 원주로 해지하여 주주로서 직접 행사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설립지국 회사법 적용(단, 한국내 상장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 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내용을 정관에 반영
    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주주 권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요청 (감사위원회 설치, 최소 이사 수 변경(1명→3명), 소수주주권(10%→3%) 등

DR 발행에 관한 사항

  • (원주발행) 설립지국 회사법에 따라 원주를 발행하여 설립지국에 소재한 원주 보관기관에 보관
  • (DR발행) DR 발행,유통 및 보관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DR 실물 불발행(증권예탁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타 사항

  • 주권 및 DR상장법인의 상장 및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자본시장법, 관련 기관 상장 및 공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 수행
  • (최대주주 보호예수 등) 1차 상장의 경우 “최대주주계속보유확약”에 관한 규정 적용
  • 콘텐츠 관리 : 글로벌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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