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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지원

증권투자에 필요한 계약 체결

보관기관 선임계약
외국인은 반드시 보관기관을 선임하여 취득한 증권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이를 다시 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여야 합니다. 보관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규정 따라 아래의 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외국보관기관
상임대리인 선임계약
상임대리인 이라 함은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예탁결제원 등 위에 기술한 보관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 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생략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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