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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지원

보관/상임

보관기관의 자격

전술한 바와 같이 보관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외국보관기관이 있습니다.

상임대리인의 자격

상임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관기관이 될 수 있는 자와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이 별개의 기관이 될 수 있지만,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의할 점은 금융투자업규정상 상임대리인은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민사상 포괄위임을 받은 외국인의 대리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이 상임대리인의 역할, 즉 외국인의 주식과 관련된 권리행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많으며, 대리권을 위임하는 서면에 상임대리인(standing proxy)을 표시하더라도 그 대리인은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상임대리인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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