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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구업무

채권등록필증의 성격

등록필증이란? - 등록필증은 실물채권이 아닙니다.
등록필증이란, 등록발행된 증권에 대해서 등록기관이 권리자에게 증권이 정당하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의미로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문서로서 그 자체가 증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필증은 양도, 질권, 담보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타인 명의의 등록필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권의 양도는 1)증권사 계좌간 대체방식 또는 2) 등록필증과 공사채등록부상의 명의인을 변경하는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이 출고되는 이유 : 증권사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채권을 출고 신청하신 경우, 채권자는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채권은 일괄등록 발행된 것으로 , 일괄등록시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사채등록부상의 채권자가 되어 원리금 수령 등의 채권자 권리행사를 대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출고신청시, 공사채등록부상의 채권자인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이 발급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 보유 시의 권리 행사
      • 원리금 수령 :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을 보유하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권사에 등록필증을 재예탁하거나 본인명의로 이전등록 하셔야 합니다.
      • 양도 : 등록필증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을 인도받아도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양도는 증권사 계좌간 대체방식 또는 양수인 명의로의 이전등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질권 설정 : 질권 설정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채권자 본인 명의의 등록필증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등록필증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하실 때에는 질권설정자 명의로의 이전등록절차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등록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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