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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제도개관

예탁제도와 보호예수제도의 비교

예탁제도와 보호예수제도의 비교표 : 이 표는 예탁제도와 보호예수제도의 비교를 구분, 예탁, 보호예수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예탁 보호예수
제도의 취지 ㆍ 대량거래 및 결제의 확보 ㆍ 보관의 안전성 확보(일반)
ㆍ compliance기능 확보(의무)
근거 법규 ㆍ 증권등예탁결제업무규정 등 ㆍ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등
법적 성질 ㆍ 혼장임치ㆍ위임 혹은 비전형계약 ㆍ 임치계약 혹은 비전형계약
보관 형태 ㆍ 혼합보관 ㆍ 분리보관
소유자의 권리 ㆍ 공유권 ㆍ 단독소유권
권리행사 ㆍ 실질주주제도를 통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ㆍ 실질주주제도 미확보 (소유자에 의한 행사)
대상 증권 ㆍ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등 ㆍ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등
ㆍ 단기금융상품
유통성 ㆍ 확보 ㆍ 미확보
민사집행절차근거 ㆍ 대법원 규칙 ㆍ 별도의 규정 없음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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