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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제도개관

보호예수의 형태

보호예수계약의 강제성 여부 및 보호예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호예수는 보호예수의뢰인과 예탁결제원간의 자유로운 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한 보호예수로 보호예수의 사유, 보호예수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예수의뢰인은 언제든지 보호예수된 증권을 자유롭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무보호예수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가 강제되는 것으로, 일정한 정책적 목적(주로 주식의 매매제한)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호예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며 반환이 제한됩니다.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와의 차이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와의 차이표 : 이 표는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호예수와의 차이를 구분, 일반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
기능 증권의 안전한 보관ㆍ관리 증권의 양도(처분)제한
근거 계약(계약자유) 근거규정(계약강제)
근거 법규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 근거규정에 의거 법정
추세ㆍ전망 축소ㆍ소멸 확대ㆍ강화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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