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으로 서비스안내 > 보호예수 > 의무보호예수제도 PRINT

의무보호예수제도

제도의 의의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주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의 발생 시 특정인(주로 최대주주)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무보호예수라고 합니다.

의무보호예수별 관련기관 및 관련규정

의무보호예수별 관련기관 및 관련규정표 : 이 표는 의무보호예수별 관련기관 및 관련규정을 구분, 규정, 사유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분 규정 사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ㆍ 최대주주 보호예수
  • ㆍ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 ㆍ 부동산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합병 보호예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ㆍ 최대주주보호예수
  • ㆍ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 ㆍ 초과유상증자분ㆍ벤처금융ㆍ전문투자자ㆍ투자회사ㆍ합병/주식교환ㆍ제3자배정유상증자 보호예수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ㆍ 모집(전매제한)
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ㆍ 회사 회생계획안에 따른 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제도의 특징

계약체결의 강제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주가의 안정 또는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의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권의 유통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한 사유(의무보호예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일정한 자는 예탁결제원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의 법정
의무보호예수 제도하에서는 계약체결이 강제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인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도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즉 각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호예수기간 이 법정되어 있어 그 기간동안 반환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되는 사유도 각기 법정되어 있는 등 보호예수계약의 내용도 의무보호예수 근거규정에 의거 법정되어 있음
Compliance 기능 수행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최대주주 등 증권의 실 소유자가 일정기간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그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호예수 시 예탁결제원은 그 실 소유자 내역도 통보받아 관리함으로써 실 소유자의 매매제한이라는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이른바 ‘준법감시 기능’(compliance)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퀵메뉴

KSD 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