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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제도

의무보호예수제도의 관련 당사자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의무자와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된 증권을 보관· 관리하며 보호예수기간의 종료 시 증권을 반환하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각 의무 보호예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보호예수된 상태에서의 각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관계, 보호예수증권의 담보설정 등 권리행사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질의 응답하는 등 의무보호예수 집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의무자
예탁결제원의 상대방으로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보호예수의무자’라고 합니다. 주로 대표주관회사나 상장주선인 또는 발행회사가 보호예수의무자 혹은 보호예수의뢰인으로서 보호예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 즉 임치인 자격으로 보호예수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계속 보유의무자(증권의 실 소유자)
보호예수증권의 실 소유자인 이른바 ‘보호예수명의인’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할 의무(계속보유의무)를 지는 자(계속보유의무자)임. 보통 이들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호예수 시 예탁결제원은 이들의 내역을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통보받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의 사유에 따라 계속보유의무자는 달라지지만 주로 최대주주 및 주식인수인 등이 주식의 실 소유자로서 계속보유의무를 부담합니다.
규제· 감독기관
의무보호예수 근거규정은 의무보호예수 사유별로 분산되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각 근거규정은 별도의 규제· 감독기관에 의해 제정됩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원 등이 의무보호예수 관련 규제· 감독기관으로서 각 근거규정을 통해 보호예수사유, 보호예수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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