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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제도

개요

  •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자신의 보유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보호예수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호예수가 강제됩니다.

보호예수 관련 당사자 및 역할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인
상장을 위해 발생회사가 선임한 대표주관회사나 상장주선인이 보호예수의뢰인으로서, 증권의 실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의 증권을 인계받아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이들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 즉 임치인 자격으로 보호예수 관련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보호예수증권의 실 소유자인 최대주주
이들은 자신의 보유 증권에 대해 일정기간 계속보유의무를 지는 자들로, 예탁결제원은 이들을 이른바 ‘보호예수명의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정의
최대주주란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와 그 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일정한 범위에 속한 본인의 부계혈족, 그 배우자 및 자녀
      • 일정한 범위에 속한 본인의 모계혈족, 그 배우자 및 자녀
      • 본인의 배우자 및 그 일정범위내의 그 배우자의 친인척 등
    •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임원
      •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단독으로 또는 일정범위의 자와 합하여 본인인 법인에게 일정범위 이상을 출자한 자 및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범위의 자와 합하여 일정범위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정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단체 및 그 임원
규제·감독기관
규제·감독기관으로서 한국거래소 상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보호예수제도를 규제ㆍ감독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기간
다만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최초 보호예수된 주식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입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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