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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제도

차명주식의 보호예수

코스닥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최대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른바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중 처분하지 않은 주식 등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날로부터 2년간의 매각제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예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5/100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재매입 주식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날로부터 1년간 및 매각제한 기간 중인 주식 등의 계속보유 잔여기간의 합산으로 되는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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