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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제도

개요

어느 회사가 ‘50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10억 이상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려 할 경우’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 제7항 및「동 시행령」제11조에 의해 이른바 ‘증권의 모집’에 해당합니다.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50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자로 하여 신규 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이른바 ‘擬制모집’) 동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이 부인되어 의제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증권신고서와 전매가능성 기준]

    • 증권신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하는 신고서로서 그 구체적 사유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상장법인의 신주발행 등이며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사항, 모집과 매출의 요령, 자금의 용도, 기타 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매가능성 기준

    • 전매가능성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는 조치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보호예수)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지분증권이 아닌경우에는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한 경우
      • 전환권,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인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의무보호예수 대상증권
발행회사는 인수자가 인수한 증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대상증권의 종류는 앞에서 본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호예수와 동일합니다.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 사유에 의한 보호예수기간은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와는 달리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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