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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제도

법원M&A

법원M&A에 따른 의무보호예수

  • 보호예수 개요

    법정관리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목적으로 동 회사의 관리인이 작성한 회사회생계획안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 그 M&A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그 인수주식의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처분금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인수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 M&A에 의한 의무보호예수이며, 이는 단기차익을 노린 주식인수를 방지하고 정리회사의 회생절차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 M&A에 따른 의무보호예수의 근거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산부가「회사정리 실무준칙」제5호로 작성한「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제3조 바목과 이를 구체화한 정리회사관리자에 의해 작성되어 법원이 인가한 각 정리회사의 「회사회생계획안」입니다.

  • 보호예수 관련 당사자 및 역할

    정리회사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동 의무보호예수의 각 정리회사의 회사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방식을 통해 의무보호예수를 강제함과 아울러,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안 보호예수주식의 인출제한 및 승인 등을 통해 동 사유에 의한 의무보호예수를 규제ㆍ감독합니다.

    발행회사 보호예수의무자로서 주식인수인으로부터 대상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반환받아 주식인수인에게 인계합니다.

    주식인수인은 보호예수주식의 실소유자로, 이들은 자신이 인수한 정리회사 주식의 일정량을 일정기간 동안 발행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여야 함.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자는 인수의향서를 정리회사관리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이들의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인수함. 주식인수인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하나, 주로 구조조정전문회사(CRC)회사가 인수인이 됩니다.

  • 보호예수 기간 및 보호예수 수량

    법원 M&A에 따른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발행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에서 정한 기산일(보통 교부일 또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를 하여야 하며, 의무보호예수 수량은 전인수주식수의 50%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인수절차가 종료되면 회사는 정리절차가 종결되며 법정관리기업의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이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보호예수된 주식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예수증권의 권리행사(담보설정) 등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주식인수인 스스로 자신의 보호예수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담보설정)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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