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홈으로 서비스안내 > 보호예수 > 의무보호예수법률 PRINT

의무보호예수법률

의무보호예수 구조

의무보호예수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중첩적인 점유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의무자)와 예탁결제원간의 법률관계가 보호예수제도의 기본적 법률관계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실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주로 최대주주 등)와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의무자)간의 독립된 법률관계가 보호예수제도 와는 별도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예수제도의 법률관계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의무자)이 예탁결제원과 체결하는 보호예수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임치계약으로 이해되고 있음. 따라서 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동 보호예수 증권을 보관하고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반환합니다.

보호예수의뢰인은 자신의 증권 뿐 아니라 타인의 증권도 자신의 이름으로 보호예수하게 되며, 자신의 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뢰인 자신이 계속 보유의무자가 되며(이른바 ‘단일보호예수 구조’ ), 타인의 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뢰인과는 별도로 계속보유의무자가 존재합니다.(이른바 ‘중첩적 보호예수 구조’ )

‘중첩적 보호예수 구조’ 의 경우에도 보호예수 근거규정에 의거,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의무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가 보호예수의뢰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보호예수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보유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예수의뢰인과는 별도의 계속보유의무자가 존재하는 ‘중첩적 보호예수관계’ 하에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와 예탁결제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 전화번호 : 안내

퀵메뉴

KSD 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