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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법률

빈발하는 분쟁의 유형

  • 현황

    보호예수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호예수된 증권에 관하여 많은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쟁송은 주로 민사상의 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로서, 구체적으로는 특히 중첩적 보호예수 관계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호예수증권의 실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보호 예수의뢰인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보호예수증권 반환청구권)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보호예수의뢰인에 의한 보호예수증권의 인도청구권 또는 보호예수증권인도단행 가처분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분쟁의 발생원인

    이 같은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는 보호예수구조가 복잡하고(특히 중첩적 보호예수구조) 관련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규율하는 독립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예수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 보호예수된 증권에 대한 거래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호예수된 증권의 실소유자에 의한 변칙적 처분행위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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