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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법률

근거법규

예탁증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민사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민사소송규칙」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된 증권예탁제도와 달리, 보호예수된 증권과 관련한 보전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예수제도와 관련한 민사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보전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인「민사집행법」에 따라 분쟁사건을 처리됩니다.

단일 보호예수구조하에서의 처리방법

이는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이며, 자신 소유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보호예수관계 하에서, 보호예수의뢰인의 채권자가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보호예수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에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집행절차를 법원을 통해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원칙적으로 보호예수의뢰인의 채권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 등 민사집행에 응하여야 하지만,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탁결제원은 동 사유로서 집행채권자의 민사집행에 항변하여 압류에 따른 반환청구 등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 보호예수구조하에서의 처리방법

이는 보호예수의뢰인이 타인(보호예수증권의 실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 소유의 증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압류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계속보유의무자)와 예탁결제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예탁결제원은 압류채권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은 이와 같은 민사집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일체 불응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 : 증권예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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