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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등록

개요

  • 전자증권의 유통과정에서의 계좌부 전자등록 업무
    • 증권이 전자등록발행된 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대체 또는 처분제한의 설정 및 말소를 기재하고, 이 정보가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계좌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계좌간대체의 전자등록

  • 전자증권의 양도를 위한 계좌간대체의 전자등록 업무
    • 전자등록계좌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전자증권을 양도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증권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에 계좌간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좌간대체의 전자등록을 통해 매도인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수량이 차감기재, 매수인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수량이 증가기재시 증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제한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 개요
    •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법령 등에 의한 사유발생시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증권을 해당 수량만큼 처분을 제한하는 전자등록을 하며, 사유종료시 처분제한을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합니다.
      • 대표적인 처분제한 사유로는 질권이 있으며, 그 외 압류, 전자등록증명, 소유자증명, 소유내용의 통지도 법정 처분제한 사유입니다.
  • 질권
    • 질권은 채권자(질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질권설정자)로부터 인도받은 질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입니다.
    • 전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자증권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에 질권설정 또는 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질권의 말소는 질권자(채권자)가 신청하여야 하나 질권설정자/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질권자/질권설정자가 설정/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해당 전자증권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2.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전자등록계좌부

  • 개요
    • 전자등록계좌부란 전자증권의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의 장부를 말합니다.
      • 고객계좌부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고객계좌부
    •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이 전자증권의 권리자별로 작성하는 계좌부입니다.
      • 고객계좌부에는 권리자별로 다음의 사항이 전자등록되어야 합니다.
        •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발행인의 명칭
        • 3.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4.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 5.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 6.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계좌관리기관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증권의 총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이 전자증권의 권리자인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권리자별로 작성하는 계좌부입니다.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전자등록되어야 합니다.
        • 1. 계좌관리기관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발행인의 명칭
        • 3.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4.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 5.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 6.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고객관리계좌부
    •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별로 작성하는 계좌부입니다.
      • 고객관리계좌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1.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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