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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 방법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 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 연장사유․기간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콘텐츠 관리 : 리스크관리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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