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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과세

  •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조세조약은 각국간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적용대상 인적범위 : 체결국의 거주자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체결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적용대상 조세 : 소득에 관한 조세
      현재 우리 나라에서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로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조세조약의 적용대 상은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는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조약 비체결국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20%를 소득세로, 배당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계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또한, 제한세율에 우리나라의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15%는 소득세(법인세)가 되며, 이와 별도로 제한세율의 10%를 주민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본과 같이 주민세를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15%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소득세(법인세)와 주민세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제한세율 15%에서 소득세가 13.64%(제한세율 15% × 10/10+1), 주민세는 1.36%(제한세율 15% - 소득세 13.64%)가 됩니다.

  • 주요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예시
    주요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예시표 : 이 표는 주요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예시를 체약국, 한국에서의 대상 조세, 배당소득 제한세율(원천징수)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약국 한국에서의 대상 조세 배당소득 제한세율(원천징수)
    미국 소득세, 법인세 ㆍ10% 이상 소유하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에서 배당소득 비율이 25% 이상 : 10% ㆍ기타 : 15%
    캐나다 소득세, 법인세 ㆍ25% 이상 소유법인 : 5% ㆍ기타 : 15%
    일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ㆍ6개월 이상 25% 이상 소유법인 10% ㆍ기타 : 15%
    중국 " ㆍ25% 이상 소유법인 : 5% ㆍ기타 : 10%
    싱가포르 " ㆍ25% 이상 소유법인 : 10% ㆍ기타 : 15%
    호주 " ㆍ배당총액의 15%
    영국 " ㆍ25% 이상 소유법인 : 5% ㆍ기타 : 15%
    독일 " ㆍ25% 이상 소유법인 : 10% ㆍ기타 : 15%
    프랑스 " ㆍ10% 이상 소유법인 : 10% ㆍ기타 : 15%
    이탈리아 " ㆍ25% 이상 소유법인 : 10% ㆍ기타 : 15%
    스위스 " ㆍ210% 이상 소유법인 : 10% ㆍ2기타 : 15%
    네델란드 " ㆍ25% 이상 소유법인 : 10% ㆍ기타 : 15%

* 제한세율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무에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www.nts.go.kr)'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각국과의 조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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