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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식의 효력발생시기

  • 설립시의 주식발행
    • 설립등기시(상법 제172조, 이하 ‘상법’ 생략)
  • 통상의 신주발행
    • 납입기일의 익일 (제423조 제1항 전문)
  •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 이사회결의에 의한 전입의 경우에는 배정기준일(제461조 제3항)
    •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전입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동조 제4항)
  •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제462조의2 제4항)
  • 전환주식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제350조 제1항)
  • 전환사채
    •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제516조 제2항, 제350조 제1항)
      등기실무상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의 경우는 수시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전환청구된 내역을 월말에 포괄 등기하고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납입한 때, 자기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주권을 교부 받은 때(제340조의5, 제516의9, 제336조)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납입을 한 때(제516조의9 전문)
  • 자본감소
    •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구주권제출기간 만료한 때, 다만 채권자이의제출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 소각의 효력은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제343조제2항, 440, 441)
    • 임의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주권의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에(제343조제2항, 440, 441)
    • 이익소각 :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실효절차를 밟은 때에(제341조제1항, 342)
  • 합병
    • 합병등기일 (개념적으로는 합병기일에 주식의 병합과 권리의 변경이 이루어지나, 피흡수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흡수법인은 합병증자 등기할 수 있어 등기부상 등기청구일에 변경등기된다)
  • 콘텐츠 관리 : 증권대행부
  • 전화번호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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