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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무상증자의 과세

무상증자 재원이 의제배당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무상증자의 경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의제배당 및 자사주 내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의제배당의 종류 (소득세법 제17조②)
    • 주식의 소각, 자본 감소시 교부금에 대한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배당(비과세 재원 제외)
    • 법인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합병시 의제배당
    • 잉여금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 무배정에 따른 지분증가분 의제배당
    • 법인의 분할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무상증자 재원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법인세법 제16조①, 소득세법 제17조②)
    무상증자 재원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법인세법 제16조①, 소득세법 제17조②)표 : 이 표는 무상증자 재원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를 자본전입의 재원, 의제배당해당여부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전입의 재원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일반적인 경우 ×
    감자차익 자기주식소각이익 2년이후
    자본전입
    시가≤취득가 ×
    시가>취득가
    2년이내 자본전입
    합병차익 일반적인 경우 ×
    합병 평가차익
    분할차익 일반적인 경우 ×
    분할 평가차익
    재평가
    적립금
    일반적인 경우 ×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
    (1% 재평가세 과세대상인 토지)
    기타 자본 잉여금
    이익잉여금

  •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 무배정에 따른 지분증가분 의제배당

    비과세 재원에 의한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자본 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해 무상주를 배정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 무배정 의제배당
      주주, 증자전(지분율), 배정 주식수, 증자후(지분율), 자기주식배정 가정시, 의제배당주식수로 구성된 사례 :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시 자기주식 무배정 의제배당입니다.
      주주 증자전
      (지분율)
      배정
      주식수
      증자후
      (지분율)
      자기주식배정
      가정시
      의제배당
      주식수
      A 60 (60%) 60 120 (67%) (60%) 108 12
      B 20 (20%) 20 40 (22%) (20%) 36 4
      자기주식 20 (20%) × 20 (11%) (20%) 36 -16
      100 80 180 180 0

      과세비율 = (증자전)자기주식수 ÷ (증자전)총발행주식수
      예) A주주 : 60(배정주식수) X 20(자기주식) / 100(총발행주식) = 12주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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