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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



채권자 보호절차

  • 이의제출의 공고ㆍ통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이의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 이의제출

    자본감소에 반대하거나 자본감소 조건에 불만이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제3항).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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