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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



주식의 병합

  • 구주권 제출 공고ㆍ통지

    발행회사에서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주식병합은 구주권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한 때 발생합니다(상법 제441조).

    • 매매거래 정지기간
      한국거래소에서는 당해 회사의 주식병합절차 종료일 전일부터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증권상장규정 제95조 제1항 제3호).
  • 단주의 처리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수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3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주의 상장초일종가를 단수주대금 기준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주식의 소각

  • 강제소각의 경우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에서는 병합절차와 같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각한다는 뜻과 구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종료한 때 발생하며, 다만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절차가 종료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법 제343조 제2항, 상법 제441조). 유상소각의 경우 소각대금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각의 결과로 발생하는 단수주의 처리는 주식병합절차를 준용합니다.

  • 임의소각의 경우

    임의소각은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상법 제341조 제1호, 제342조). 임의소각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ㆍ공고해야 하며, 소각의 효력은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한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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