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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12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 간소화

  •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금융기관은 자본감소의 주주총회결의를 위하여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규정(2주 전)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 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ㆍ공고

    금융기관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상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2주 전)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를 소집 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았거나(동법 제13조의2, 제10조 제1항), 또는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 받은 때에는(동법 제 12조 제3항) 당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 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 또는 부실금융기관은 자본 감소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후 지체 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의 공고와'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일 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당해 금융기관은 주주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으로 합니다. 이때에도 회사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 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결정한 때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매수가격 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232조 제1항의 단서규정 (2월 이상)에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 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의2, 제5조 제3항).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사회에서 자본감소결의를 한 금융기관 또는 부실 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 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 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자본감소금액 (자기주식의 유상소각 시 매입금액)이 정부 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 주식병합절차

    금융기관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감소의 결의 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 하고, 주식병합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 기준일에 실질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 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주권제출 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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