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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합병의 제한

  • 상법상의 제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존속(신설)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600조 제1항). 또한 해산 후 청산 중에 있는 회사도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 제3항).

  • 자본시장법에서의 제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 증권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합병가액 산정방법은 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기업간의 합병은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기타 특별법상의 제한

    금융기관의 합병은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요구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한, 은행법 등 특별법 적용대상 법인간 합병은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은행법 제55조 제1항, 보험업법 제139조). 그밖에 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한 합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며(공업발전법 제2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의한 합병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10조,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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