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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회사분할의 개념

회사분할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는 소멸하거나 축소된 상태로 존속하게 되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할의 방법

  • 단순분할

    단순분할이란 영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참조). 단순분할은 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다시 소멸분할과 존속분할으로 구분되며, 또한 주식배정방법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됩니다.

  • 분할합병

    분할합병이란 회사의 영업을 분할하여 일부 영업을 기존의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시키거나 또는 기존의 회사들과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참조).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회사의 소멸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합병과 존속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상대방회사에서는 흡수 또는 신설 합병이냐에 따라 흡수분할합병 및 신설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상법 제530조의2 제3항).

  • 물적분할

    물적분할이란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또는 합병상대방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12). 물적분할은 주로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여 합병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의2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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