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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합병은 당사회사의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공유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담보재산과 책임주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됩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제572조의5).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책임이 제한될 때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가 요구되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및 제3항), 그밖에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되는 경우(제530조의5 제1항 5호)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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